"한국부패지수 40위…전년보다 3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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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무기거래 투명성 확보 평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는 23일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한국의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로는 0.5점 개선됐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세 단계 상승한 것이다.

반부패지수(CPI)는 국내외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며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첫해인 1995년 4.29점을 시작으로 1999년 3.8점을 받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 5.1점(43위)에 이어 올해도 소폭 상승해 투명성 정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은 7.11점으로 한국은 그 중 22위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세 단계 상승했지만 싱가포르(9.2, 4위), 홍콩(8.1, 12위), 일본(7.3, 18위), 대만(5.7, 39위)보다는 여전히 뒤졌다.

투명한 정도가 OECD보다 떨어지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32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가 전체 평균은 4.02점으로 지난해 4.40보다 다소 하락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 스웨덴이 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소말리아는 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얀마와 이라크도 1.3점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만년 수위를 차지했던 핀란드는 9.0점으로 5위에 그쳤고 영국은 전년보다 0.7점 떨어진 7.7점(16위)으로 CPI가 발표된 14년 동안 유례없는 하락폭을 나타냈다.

영국은 최근 불거진 자국의 방산업체 뇌물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개입 때문에 투명성이 훼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단체는 "한국은 2006년 방위사업청 설립을 통한 무기거래 투명성 확보 등이 올해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국가청렴위가 국민권익위에 통합되는 등 한국의 부패지수가 계속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eddie@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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