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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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당장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일반 조세를 통해 최소 이자만 부담하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등록금 후불제에 따른 이자부담만 해 주더라도 대학지원 세율을 소득세의 20%까지 낮출 수 있다”며 “후불제를 통해 소비진작 효과와 출산 증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대학 등록금의 15~20%가 거품”이라며 “대학당국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에서 2~3배 정도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다른 소비 여력을 둘 수 없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대학은 등록금을 등록금 본래 목적이 아닌 강의동 건축에 과다 투자되거나 부동산 구입비용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존율을 높이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 장학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해 수혜자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 학생과 학부모의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며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가 법률로 만들어 지도록 검토.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등록금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이상정 VJ, 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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