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은행들 덩치키우기 능사 아니다"

2008-09-25 アップロード · 27 視聴

"금산분리 완화 정부방안 내주 발표"
"대출만기 장기화..주택대출 규제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최근 국내 금융권에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수장이 은행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의 금융위기에 관계없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가 예정대로 추진되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방안이 다음주 발표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은행들의 M&A 움직임과 관련,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에 맞는 자산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자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체중이 아닌 체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 소유 은행이나 국책은행의 민영화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덩치 위주의 체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덩치 경쟁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고 짝짓기를 하더라도 소매금융을 하는 은행끼리가 아닌 기업금융이나 해외영업 등에 특화된 다른 은행과 M&A하는 것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들이 매물로 나오는 데 대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IB 인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외화유동성의 수급 상황이나 국내적인 위험 요인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해외투자를 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가치나 국익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 자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유성 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은 내년 2월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공개와 정부 지분 매각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금융지주도 빠른 시일 안에 정부 보유 소수 지분을 매각하고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완전 민영화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가 시작되면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과 자율적인 M&A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국책은행과 구조조정 기업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달리 우리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사후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의 경직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투자를 통해 은행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것으로, 특정 재벌이 절대 주주가 돼서 은행을 좌우하는 그림이 아니다"며 "국회에 제출할 정부 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 "일시적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출 만기의 장기화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맞춰 현재 6억 원이 기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T)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인해 미국의 금융위기가 촉발된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규제 완화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ms1234@yna.co.kr
hojun@yna.co.kr
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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