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융자제도... 겉과 속

2008-09-25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내 각 자치구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융자제도가 낮은 금리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 보증인이나 담보 등 갖춰야 할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이용객은 드물다는 지적입니다.
C&M뉴스 김대우 기잡니다.

서울시내 자치구가 위탁 업무를 맡아 제공하고 있는 융자제도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3%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중소업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융자제도 역시 금리가 낮아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가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기준 역시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 자치구의 경우, 1억 5천만원의 기금을 올 상반기에 조성했지만, 융자 건 수가 3건에 불과해 1억원 정도의 기금이 하반기로 이월됐고, 또 다른 자치구는 12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2인 연대 보증인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단 한 건의 융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 A구청 생활안정기금 관계자)
"까다로워요... 보증인이 두 명 있어야 돼요. 재산세 5만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이신 분들...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인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우기 어렵잖아요... 사실 (융자) 받기가 힘들어요..."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의 경우 대출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M 뉴스 김대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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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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