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예 걸고 식품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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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예산 정기국회 처리, 내년 시행"

해태제과 관계자 등 국감 출석요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나라당은 28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을 발표, 내년 시행을 약속하는 등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 진압에 힘을 쏟았다.

한나라당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의 OEM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생산) 및 반가공수입 여부 전면(前面) 표시제, 식품 위해발생 경보제,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으로 꾸려졌으며 민.관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등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대책 중 주안점을 둔 것은 그동안 소홀히 취급돼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이다.

OEM이나 반가공수입 방식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중국 OEM 제작 등의 문구를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상품 전면에 명기하도록 했고, 어린이 기호 식품에는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7대 국회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폐기된 식품 집단소송제의 재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다량의 식품 완제품과 원료가 중국 등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현지 생산공정 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OEM 위탁업체의 자가품질검사와 위해정보 보고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 밖에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외국 위해정보 수집 시 관련제품의 국내검사 의무화 ▲긴급회수 명령 발동 시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 주관으로 신속한 수거 ▲식품 위해사범 `2진 아웃제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명예를 걸고 대책 실행에 노력하겠다"며 "식품안전에 대해 정부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정쟁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안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해 "유예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안에는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해태제과 사장 등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3개사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또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윤여표 식약청장을 출석시켜 멜라민 문제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고 식품안전에 관한 당정협의를 계속 열어 종합대책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영상취재: 김종환 기자, 편집: 김지민VJ

hellopl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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