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정정책 펴야 실물경제 효과"

2008-09-28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우리나라는 재정력이 강한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정책을 펼쳐야 당장 실물경제에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규모 감세 계획은 미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감세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면 한해 1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위기와 소비위축으로 내년 내수와 수출이 줄어들텐데 감세보다는 재정정책을 펼쳐야 경제성장률을 1% 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는 것도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종부세가 완화되면 37만명이 부담하던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 1천300만명이 부담하는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 등은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서민.중산층만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감세정책 대신 민주당 안대로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면 물가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kbin@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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