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종부세 폐지수준 완화, 거당적 대처"

2008-09-29 アップロード · 13 視聴


종부세 유지하되 소득없는 노인은 징수유예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형해화하는 수준의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 걱정스럽다"며 "거당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개혁위원장과 당원, 당직자들이 종부세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종부세에 대해 정기국회와 정당활동을 통해 한나라당과 본격 경쟁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당 공식기구의 결정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국민에게 어떻게 입장을 전달할지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소득없는 어르신의 종부세 부담은 징수를 유예,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최소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종부세에서 마련되는 재원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됐던 점 등을 국민들이 걱정하자 재산세를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다 재산세 증세안에 국민의 저항가능성이 생기니 오락가락한다"며 "종부세를 거의 폐지하는 수준의 개정을 하려면 부동산투기와 지방세정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강경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인도적 지원을 실천해야 한다"며 "6.15, 10.4 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현재 진행되는 핵문제 등 남북문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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