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의장 "한국 개발원조체제 너무 분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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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는 자선 아닌 미래위한 투자"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에크하르트 도이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이 29일 한국의 대외개발원조(ODA)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국 원조정책 특별검토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이처 의장은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조체제의 분산, 대외원조기본법 부재, 높은 구속성 원조비율 등 우리나라 ODA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OECD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적절한 원조수준(ODA 총액 1억달러 이상 또는 국민순소득 대비 0.2% 초과)이 돼야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개발협력에 대한 열정과 ODA확대 속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도 있다"면서 "우선 한국은 30여개의 정부부처와 지방조직이 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 분산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유상은 기획재정부에서, 무상은 외교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상당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도이처 의장은 또 "개발협력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단일 조직이 있어야 하며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른 DAC회원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구속성 원조비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속성 원조란 원조에 의한 공사에 자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구속성 원조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문제들이 한국의 DAC가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도이처 의장은 "한국이 세계 1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글로벌 정책에 있어서도 더욱 책임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외원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동석한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은 "정부가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 대비 0.25%로 대외원조규모를 확대한다는 중장비 목표를 설정했고 원조 내용을 비구속화하고 무상원조 비율을 높이는 등 원조내용의 선진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DAC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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