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지나친 시장 방임주의 반성해야"

2008-09-30 アップロード · 37 視聴

"햇볕정책은 전세계가 인정한 것"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30일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 "시장 경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시장 방임주의로 가면 기업 부패와 경제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세계은행 공동 주최로 홍릉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진행된 14개국, 20여명의 차세대 리더들과의 화상토론회에 참석,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경제를 보호하면서도 정부가 언제나 관리하고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인은 성인 군자가 아니고 자사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도와주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 건전성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재벌 및 금융 기관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작업을 소개한 뒤 "재벌들과 싸우기보다는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재벌들도 5년이 지나니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단기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지한 것, 국제적 기구의 지원, 정부의 리더십 발휘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치 지도자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에게 가감 없이 설명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를 성공시킬 포부와 준비가 돼 있는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햇볕정책은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전세계가 인정한 것으로, 이것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느냐"라며 "햇볕정책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종교 분쟁 등 모든 문제에 있어 하나의 큰 원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 양측이 착실하게 합의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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