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게임장 입주 건물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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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의 바다이야기 막자" 강력 대처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고, 온라인 도박의 우회 접속 차단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물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관계부처가 공조해 제도개선과 단속을 했는데도 최근 바다이야기류의 불법 게임은 물론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온라인 도박게임이 확산돼 좀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당국은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치고,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도 상설화해 불법 게임.도박물의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경품제공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화부는 이와 연계해 2010년까지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게임물과 게임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고자 우회 접속을 방지하는 새로운 차단방식(URL.도메인이나 IP단위뿐 아니라 하위디렉토리나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포털이나 P2P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장 개장 사범 등을 집중하여 단속하고,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해 음성.대형화한 업소를 집중단속하기로 했고, 사행성 게임장이 밀집한 전국 55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연중 집중하여 단속하고,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위해 인터폴 등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ckchung@yna.co.kr

촬영.편집: 정재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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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건물주도,불법사행성게임장,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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