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정위 환율정책.감세안 공방

2008-10-06 アップロード · 40 視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의 외환시장 정책과 감세안의 효과에 대해 여야 위원들과 정부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고환율 정책으로 외환보유액 소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물가 상승은 물론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경상수지 개선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 고환율 기조를 시사한 것을 신호로 역외세력이 베팅하면서 원화 폭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환율 폭탄이 터지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재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시장이 다 안다"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개입했지만 다음 날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유독 원화 가치만 폭락하는 추세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전 정부의 외환정책은 미세조정 원칙 하에 외환시장에 크게 간여하지 않고 급변동만 막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면서 "반면 현 정부는 미세조정보다는 개입주의를 표방하면서 스스로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놓고 이후 뒷수습에 급급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정부 환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환율정책이 처음에는 경상수지, 다음에는 물가를 목표로 하면서 수백억 달러의 외환이 사라졌다"면서 "새 정부 경제팀이 환율을 거시정책의 종속변수로 활용 안 했다면 (보유액을) 좀 더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펼친 적이 없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많이 안 올라가면 경상수지가 중요하고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물가가 중요하다"면서 "유가가 안 오른 상태에서의 정책과 오른 상태에서의 정책이 똑같을 수는 없으며 어느 나라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물론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아껴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와도 1달러라도 아끼자는 전제 하에서 (정책을) 하자고 했지만 1달러를 아끼려고 실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 일본도 보유액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보유액은 이럴 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세정책 효과 논란

환율 정책과 함께 새 정부 감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은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소득 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고 대규모 재정 적자만 기록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감세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투자 측면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투자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어 감세안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자산을 쌓아 놓은 가운데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 증가와는 직결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낮아졌는데 저세율도 성장을 자극하는 정책이지만 재정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감세를 하면 기업들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중장기 투자 확대 요인이 된다"면서 "다만 감세와 더불어 규제 완화, 법질서 확립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주 정책관은 "아울러 가계의 경우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평균 소비성향을 70% 내외로 본다면 감세액의 70% 내외는 당장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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