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원,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신중론 주문

2008-10-06 アップロード · 21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과다한 광고수주 경쟁과 시청률 경쟁으로 광고료 인상돼 저질프로그램이 양산된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의원은 "코바코 체제는 독점 폐해보다 오히려 방송광고 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한국의 방송광고 요금이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조사결과는 코바코가 방송광고 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의원도 "주무기관인 문화부와 협의없이 이뤄지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강행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 역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이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10년간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으로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과거 이 문제를 검토하다 중단했던 문화부가 도입 검토를 재개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기가 내년말로 예정돼 있으나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 대책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라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자본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구식 의원도 질의를 통해 "민영 미디어렙을 당장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냐"며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이 약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광고 역시 문화의 한 영역인 만큼 문화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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