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문방위 `최진실法.언론장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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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국회 문방위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진실씨 자살로 불거진 사이버모욕죄 처벌과 인터넷실명제 강화 움직임, 신문.방송겸영 허용,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두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문.방송 겸영 등 뉴미디어 시대 매체간 융합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인터넷 댓글 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방송은 신문을 소유해도, 신문은 방송을 할 수 없도록 불균형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매체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막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타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최진실과 안재환, 정다빈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문제 말고도 악성댓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이 언론을 대기업 자본 주도 언론으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공박하는 한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도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우리은행이 10년 이상씩 보유하던 YTN 주식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매매차익이 실현돼서 팔았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며 "정부차원에서 언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을 협박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적인 네티즌에게 겁을 줘서 이를 막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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