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孔교육감 선거비 집중 추궁

2008-10-07 アップロード · 25 視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와 학교장 등에게서 선거비용을 빌리거나 격려금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의혹을 제기하며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자금을 빌려준 학원장이 운영하는 종로M스쿨의 다른 분원에서는 국제중반을 운영하고 입학설명회를 열었지만 단속에서 제외됐다"며 "학원업계와 유착관계가 확인됐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여론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 것은 학원의 자금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며 교과위 차원의 수사의뢰를 제안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정기인사 승진자 중 공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일부 관리직 교원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일자로 단행된 교육청 초ㆍ중등 교육전문직 정기인사에서 공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관리직 교원들이 승진했다"며 "이들 교원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전혀 대가성이 없는 격려금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학원 관계자로부터 빌린 선거자금에 대해 변제 약정을 맺었는지 등을 따지며 "차용증서나 변제 약정 등이 없으면 뇌물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지시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 교육감과 학원 관계자의 특수 관계를 부각시키며 지원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선거비용을 빌려준 사람 중 한 명은 제자이고 한 사람은 매제가 맞느냐"고 지원성 질의를 던졌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저라도 7억원을 빌리려면 친인척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학원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ㆍ감독할 교육감이 이유가 어떻든 학원 쪽에서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양심에 걸고 (말하건대) 돈을 빌렸다고 해서 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도 거론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과 박영아 의원은 서울시장과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제중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단 전입금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대원중과 영훈중의 재단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영훈학원 이사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뉴라이트 조직인 `선진화국민연대의 발기회원이어서 국제중 설립이 대선 보은 행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kaka@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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