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외통위, `북핵ㆍFTA비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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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역행 조짐을 보이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외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교착상태 해법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응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북한이 에너지 지원이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핵불능화 조치를 중단해 6자회담의 방향을 예측불가 상태로 만들었다"며 "우리 정부도 `행동 대 행동과 같은 확고한 원칙 확립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파를 핵포기로 보는 것은 위험한 시각"이라며 "북한이 말하는 `핵동결은 영변 핵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미 핵프로그램을 플루토늄에서 고농축우라늄(HEU)으로 전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와 폐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의혹이 있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무산되고 미국이 이 문제를 양보한다면 애초 목표였던 `철저하고 완전한 폐기는 불가능해진다"며 "미국에 북핵완전 폐기 정책 고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북핵 교착 국면에서 우리 외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미국과 중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등 선수가 아닌 관중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검증안이 6자회담의 틀에서 문서상 합의한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라며 "이런 검증안에 맹목적으로 동조할 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하고 북미 사이에서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현 정부의 `비핵.개방 3천이라는 비현실적 정책과 대미 일방외교로 남북관계가 악화됐고 결국 6자회담에서의 중재역할도 사라졌다"며 "6.15와 10.4선언 이행 선언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시기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미국 공화.민주 양당 모두 한미FTA 지지를 선언했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며 이는 결국 대선 뒤 누가 집권하든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치적 부담을 털고, 미측의 자동차재협상 요구를 봉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미국 정치상황을 보면서 FTA 피해산업 대책을 보완하고 재협상 요구에 대비한 전략을 짜야 한다"며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을 강조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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