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종부세 개편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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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강만수 장관 고성 오가기도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7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여당 및 기획재정부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죽도록 패놓고 위자료 주면 혜택이냐", "종부세 내는 건 영광" 등 적나라한 표현들이 등장했으며 장관 개인의 종부세를 놓고 장관과 야당 의원간에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장이 달아올랐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들 만을 위한 감세안, 부동산투기 자극이라는 논리로 집중 포화를 퍼부우며 개편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일부 계층에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징벌적 조세라면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문제,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를 유지하되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급격한 세부담 인상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종부세 내는 걸 영광으로 알고 내라"

강만수 장관의 경제정책협의회 참석까지 막고나섰던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질의순서가 오자 종부세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종부세 완화로 대통령은 2천여만원, 강 장관은 1천여만원 혜택을 본다"며 "(종부세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부세 내는 게 영광이고 이 사회의 리더라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이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종부세 같은 것은 어느 역사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반박하자 오 의원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 (종부세를 만든) 전임 장관과 국회의원들을 뭐냐"고 반문했고 강 장관은 다시 "사실은 사실이고 원칙은 원칙"이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자신은 종부세를 3천만원 넘게 냈다며 강 장관에게 "종부세를 얼마나 내느냐"며 물었다. 강 장관은 "개인적인 것이라 밝힐 필요가 없다. 시골에서 태어나 집 한 채 갖고 산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이유없이 순리에 맞지 않게 대못 박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정부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7%가 종부세의 유지나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정부 여당이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면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종 의원도 "정부의 개편안은 종부세를 무력화 내지는 사실상 폐기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이 대폭 경감된다"고 말했다.

◇ "종부세 내는 사람 인민재판은 곤란"

여당 의원들은 야당측의 이 같은 공격에 대해 종부세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세제로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는 완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며 "죽도록 패놓고 위자료 주면 혜택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내는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인민재판식으로 몰아선 안된다"며 "협조하고 부탁해야지 나쁜 사람으로 몰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1년에 세배씩 세금이 오르는데 이건 칼만 안들었지 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문제가 포퓰리즘과 평등주의에 막혀 합리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법 정신과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참여정부 당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안정 효과는 없었고 가격만 상승시켰다"며 종부세에 대해 공부 좀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종률 의원이 "무식하다는 얘기냐"며 발끈했지만 나 의원이 사과하면서 정리됐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지난 2005년 8.31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해도 대상자는 16만세대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종부세 기준 하향 및 과표현실화로 2007년 48만명, 2008년 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약 15만9천세대로 줄어들어 2005년 당시 참여정부가 추정한 대상자 수와 비슷해진다"고 지적했다.

◇ 여야 모두 타협.절충안 거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듯 이번 국감에서도 급격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 세제개혁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정부 예측보다 더 많은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효대 의원도 "특정계층만 부담을 지운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나머지 98%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서민,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우 종부세는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족한 세수입을 재산세를 높여 추징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울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제시된 것이 없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기존의 종부세를 그대로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석 의원은 당장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종부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억제하고 과표적용율은 현행 80%에서 고정시키며 실직자, 퇴직자 등을 상대로 공제제도 신설, 노인층 납세 유예 제도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종 의원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양도, 상속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50% 경감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30% 내려 특권층 2%만을 위한 세제가 아니라 1천300만 납세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atw@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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