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종부세 "위헌-합헌"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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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헌재는 신속히 결정해야" 한목소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소송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노무현 정권 분열정치의 대표적 상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들은 여ㆍ야 구분없이 이구동성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배포하는 11월25일 이전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노 정권은 끊임없이 가진 자와 서울대, 강남을 `공공의 적 1호로 삼으며 분열의 정치를 펼쳤는데 대표적인 상징이 종부세"라며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더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 또한 종부세 대상자와 소득세 상위 대상자를 맞춰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은퇴하고 경제력이 없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어 위헌 의견에 `은근히 무게를 실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값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오늘 미국 다우지수 1만선이 붕괴했는데, 종부세 규제를 풀어주면 외국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가난세를 들어봤느냐"며 종부세 부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풀어갔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부자가 세금을 내지 가난한 사람은 안 내고, 종부세 대상자인 국민의 2%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나머지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에 현혹돼 세금이 높다고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종부세 개정안 낸 의원들은 강남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폐지 주장하는 정부 각료들도 모두 종부세 대상자다.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도덕적 덕망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손 의원 등은 "박 의원의 발언은 마치 여당 의원들이 자기가 세금을 안 내려고 법을 뜯어고치려 하는 것으로 들려 매우 모욕적이고, 재판관들이 대부분 종부세 대상자라는 발언 또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객관적 팩트(사실)를 말했다며 사과를 거절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자 위원장이 "양당 간사들이 원만히 해결하라"며 점심식사를 위해 국정감사를 중단했다.

선고가 지연되는데 대해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종부세 헌법소원이 2006년 말 접수됐는데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사건은 두 달 만에, `이명박특검법 사건은 2주 만에 내린 것과 비교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국민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하고 어려운 문제는 질질 끈다고 생각한다. 탄핵사건은 그렇게 단기간에 처리하고 종부세는 어떻게 2년을 끌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noanoa@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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