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복지위, 식품안전행정 부실 질타

2008-10-09 アップロード · 57 視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멜라민 파동으로 드러난 부실한 식품안전행정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멜라민 파동에 대한 늑장대처와 부진한 회수율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식약청 측은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멜라민의 위해기준을 즉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 만들지 못하냐"고 물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미국도 지난 3일 잠정 기준을 마련했다"며 "미국과 유럽 등의 기준을 참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국의 공식발표 이후 건강주의보를 공포하고 FDA, 자치단체, 세관, 관세청, 국토안보부, 농무부가 연계하여 유기적인 대응을 했지만 우리는 조직, 인력이 부족한 식약청만 허둥지둥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주중 대사관이 한국정부에 멜라민이 식품에 쓰일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경고했으나 식약청은 식품원료인 밀글루텐에 대해서만 조사했다"며 "식약청은 밀글루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다"고 질타했다.

부적합 식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보건당국의 감시.감독도 도마위에 올랐다.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식품 부적합률이 지난 2005년 0.54%에서 지난해 0.88%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결과 업체 10곳중 하나는 위생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해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지만 식약청의 감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품사고가 터진 후 국민들을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부실한 회수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식품 분야는 회수대상 227건에 12.06%가 회수됐고 건강기능식품도 39.2%에 그쳤다"며 회수율 개선을 촉구했다.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은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의 총수입량 1천340t 가운데 회수된 제품은 7일 기준으로 238t이고 제품별로 미사랑 카스타드는 47.5%이고 밀크러스크는 9.6%, 고소한 쌀과자 31.2%, 리치 샌드위치크래커치즈는 21.4%에 불과하다"고 낮은 회수율을 문제 삼았다.

정하균(친박연대) 의원은 "식약청은 이번 사태에서 총수입.생산량 대비 회수율을 집계하는 데 반해 식품업체는 유통기한과 소비 회전율 등을 고려해 마음대로 회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식품 회수시 목표 설정 지침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없어 업체가 성실하게 위해식품을 회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tree@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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