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세청장 "대통령 독대보고 없다"

2008-10-09 アップロード · 13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한상률 국세청장은 9일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당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정안을 받는 것이 국세청 입장에서 손해볼 것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와의 조세소송과 관련해 나온 강운태(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현재 검찰은 정 전 사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KBS의 법인세 등 세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월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556억원만 받고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한 상태다.

그러나 정 전 사장 측은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며 이는 내부 심의ㆍ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경영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한 청장은 또 이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여부를 묻는 강봉균(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독대보고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 직접 보고나 주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음을 강 의원이 상기시키며 계속 묻자 "(대통령 독대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청와대에 특별히 보고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jsking@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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