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필요있다"

2008-10-09 アップロード · 14 視聴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과 관련,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와 문화 창작권리 침해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인터넷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넣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입장에서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모욕죄,신설,최시중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686
全体アクセス
15,955,424
チャンネル会員数
1,749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