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국세청서도 종부세 설전

2008-10-09 アップロード · 47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벌여졌던 논란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연됐다.

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에 대해 종부세 관련 자료 제출과 국세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초반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김종률(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발언을 신청,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종부세 위헌심판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상률 국세청장이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김 의원이 다시 "의견서를 내놓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국감장 분위기는 일시 냉각되기도 했다.

김 의원과 한 청장간 입씨름이 계속되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이 나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강만수 장관이 가급적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한 청장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주문하고 나섰으나 한 청장은 기존 답변을 그대로 반복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종부세 논란은 오제세(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반복됐다.

오 의원은 "종부세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간접 거론하며 집행 책임자인 한 청장에게 종부세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그러나 한 청장이 "국세청은 세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임무"라며 "세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또다시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 의원은 거듭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한 청장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한 청장은 "종부세를 집행하면서 느낀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도 어려움이나 불만이 많지만 집행하는 국세청도 너무 힘드는 세금이었다"고 말해 종부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부세를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표현하며 납세를 장려하던 내용이 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위헌론이 제기된 뒤 슬며시 내려지고 납부기간 등에 대한 단순한 안내로 바뀐 점을 꼬집으며 "올해 종부세는 조세저항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sking@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국감초점,국세청서도,설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47
全体アクセス
15,953,160
チャンネル会員数
1,686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