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촛불 과잉수사 vs `불법시위 강력대처

2008-10-09 アップロード · 60 視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를 잇따라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가 불법시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 `유모차 부대 여성들에 대한 수사 ▲ 중고생 시위대의 소환 조사 ▲ `경적시위 참가자 운전면허 정지 ▲ 진보단체에 관한 공안수사 등을 사례로 들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임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촛불시위는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사과했을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집회였는데 지금의 잣대로 뒤늦게 강제조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보복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은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법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에 따라 무리한 강경 진압과 인권 침해를 남발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화해와 통합의 차원에서 수배자와 구속자에 대해 선처할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촛불집회 주최측으로 지목된 수배자 구제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자체가 `불법 폭력시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촛불을 빙자한 불법 폭력의 남발이야말로 민주주의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최근의 정당한 법집행을 독재정권의 회귀, 공안정국의 조성이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만전을 기해달라"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 의원은 또 염산병을 투척하거나 새총을 발사한 과격 시위자를 가리켜 "사전에 격리하는 것이 예방적 수법으로 훨씬 효과적이다. 경찰은 가만 보고 있다가 폭력이 일어나면 `해산하지 않으면 잡으러 간다고 경고 방송을 하고 가니까 아무도 못 잡는다"라며 한층 강력한 사전 제압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소남 의원은 질의에 앞서 "불법 폭력에 찍히고, 막지 못한다고 찍히고, 막는다고 찍히고, 불법 폭력에 과잉대응한다고 찍히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경찰을 응원하기도 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집회를 둘러싼 상반된 질문이 쏟아지자 "보복 수사는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원칙적으로 답변했다.
firstcircle@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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