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법사위 `司正수사 격돌

2008-10-10 アップロード · 56 視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차대운 기자 = 10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사정(司正) 수사와 관련해 상대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윤옥 여사 사촌 김옥희 씨 공천 비리 사건,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 군납 비리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위 조현범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 총선 뉴타운 공약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여당을 공격했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과 참여정부 실세들이 거론된 신성해운 로비 의혹, 농협의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 부산자원 특혜 대출 의혹 등의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이날 공방전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칼을 빼들었다.

이춘석 의원은 "김옥희 씨 사건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나라당과 청와대 실세가 연루된 조직적 공천비리 사건인데도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한열 고문 사건도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로비를 받고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의원도 "검찰이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뉴타운 허위 공약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며 "이에 반해 강원랜드 비자금 수사와 프라임그룹 탈세 사건 등 무차별적인 사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김옥희 씨 사건과 효성그룹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는 열을 올리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은 축소수사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은 "KTF 납품비리에 현 권력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고 김귀환 서울시의장의 금품살포 사건도 김 의장이 쓴 수표가 5억원인데 3천900만원만 수사되는 등 여당 관련 사건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민석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출금됐다면 검찰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나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주영 의원은 "검찰은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권력형 비리인 신성해운 로비 사건을 명백히 밝히지 못했고, 특히 검찰 간부가 연루된 정황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도 노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부터 부산자원 특혜 대출 의혹,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사정 수사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정 수사가 많이 진행되는 것은 그간 참여정부의 비호 아래 자행됐던 비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준다.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시켜 당사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맞출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광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주성영 의원은 "나라의 법 질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손범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의식한 듯 "김옥희 씨가 영부인과 통화하거나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권력형 비리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조현범 씨 사건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게 아니라 그보다 사안이 가벼운 통보이고, 혐의도 주가조작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인데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banana@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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