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검토"

2008-10-10 アップロード · 40 視聴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금산분리제도 완화와 관련,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갖는 것은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금 독점규제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며 검토 방안을 물은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백 위원장은 또 "금융자회사가 일반손자회사(모기업의 입장에서 자회사의 자회사)를 갖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발표를 미루는 것이 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때문이냐는 추궁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금산분리 완화라는 큰 정책은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가벼운 공방이 오갔다.
이정희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고 경제주체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실물경제를 떠받치는 힘에는 산업동력 외에도 금융이 큰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가져도 잘 관리하면 금융산업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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