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무위, 정유사 `폭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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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정무위의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정유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원유의 도입단가부터 부패구조 의혹까지 의원들의 거친 추궁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야말로 혼쭐이 났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해 환율이 올라가 이익이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정유사들은 3조9천억원의 이익을 봤다"면서 "국민들은 비싼 기름값으로 고통받는데 정유사들의 마진율을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국내 정유사들의 지분의 51%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자본인데 왜 비싸게 마진을 쳐주도록 정부가 방조하느냐"면서 "원유 도입가를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백 위원장이 "기업이 이익을 내는데 취할 조치는 없다"고 답변하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해체하세요"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국내 4대 정유사가 주유소와 사후정산을 뒷받침하는 `노예계약을 맺으면서 폭리를 취해왔다"면서 "정유사의 부패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단속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 GS칼텍스 등 국내 4대 정유사는 영업이익이 2006년 2조9천78억원, 지난 해 3조4천330억원, 올해 상반기 3조4천412억원 등 계속 증가해왔다.
그는 "정유사의 부패구조와 불공정행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거대하다"면서 "심지어 정유사의 부패구조에 공정위 관계자와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정유사들의 아스팔트값 담합 의혹을 왜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의원들의 집중 공격에도 백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백 위원장은 "가격과 마진율이 높다고 공정거래위가 조사할 권한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가격에 개입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유도입단가 조사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 상의해보겠다.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정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공정거래위는 사적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월적 업체가 지위를 남용해 약육강식하는 시장논리에 개입해 달라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가 대기업 편에 자꾸 서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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