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으로 다시 주목받는 中 샤오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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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안휘(安徽)성 펑양(風陽)현의 샤오강(小崗)촌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다바오간이 처음 실시된 안후이(安徽)성 펑양(風陽)현의 샤오강(小崗)촌을 최근 방문해 세번째 토지개혁을 선언했다.

후 주석은 농민들이 토지사용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에서는 토지 사용권이 매매되고 담보로 잡혀 은행대출도 받을 수 있었지만 농지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다.

이를 개혁해 농지와 부속 가옥에 대해서도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게 하고 사용권 시한도 지금까지 30년으로 돼 있는 것을 도시지역 토지처럼 7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삼농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샤오강촌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다바오간(大包干)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곳이다. 다바오간제도는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한 뒤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생산 청부제를 의미한다.

앞으로 토지와 부속 가옥 사용권에 대해 매매를 허용하게 되면 농민들은 양도와 은행 대출을 통해 자산을 자본으로 바꿀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토지사용권 개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중이다.

경작용이라는 토지 용도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토지사용권 매매가 허용되면 도시 자본가와 합작을 통해 대규모 기계화농업이 가능해진다.

은행들로부터 대출도 용이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은 담보가 없어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농촌의 토지사용권을 상품화하면 놀고 있는 토지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토지개혁이 내수를 확대하는 획기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오쩌둥은 공산혁명으로 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인민에게 돌려줬지만 60년대 인민공사를 통해 다시 토지를 회수했다.

덩샤오핑이 이를 다시 농민들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는 2차 토지개혁을 했다면 후진타오는 3번째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의 상품화에 나선 것이다.

영상취재 : 진병태 특파원(상하이), 편집 : 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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