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미증유 위기..예산안 수정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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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테러지원국 해제 환영", 李대통령 라디오연설 비판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3일 현 경제상황을 미증유의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편성 등 경제정책의 전면수정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하는 만큼 경제운용 기본방향과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극복의 5가지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최우선 지원 ▲경제각료의 전면 교체와 부총리제 신설 ▲부자감세안 철회 및 부가세 인하요구 수용 ▲내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편성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예산 편성의 기반이 되는 경제성장률 자체를 5%로, 세입증가율을 15.6%로 상정하고 예산안을 만드는 등 아주 비현실적이며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만큼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 상황은 미증유의 국제 금융위기"라며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큰 경제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구촌 미증유의 위기가 장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정책 담당자들의 경우 시장 신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별별 정책을 다 내놓아도 신뢰를 잃는 정책은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그런 정책으로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달러 모으기 제안에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통합의 정치로 국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념논쟁의 중단 ▲공안탄압과 보복사정 중단 ▲언론장악 시도 중단 ▲부자감세 철회 ▲대북기조 전면 전환 및 남북화해협력 등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고, 북한방문 추진에 대해서는 "남북 양쪽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날 첫 라디오 연설과 관련해서는 "현실인식이 조금 현상과 괴리됐고 안이하다고 받아들였다"며 "7개월간 경제운용이 잘못된 부분, 특히 고환율 정책을 처음에 쓰고 시의적절치 못하게 과도한 성장전략을 쓴 것에 대한 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거듭된 여야 대표회담 제의에는 "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언론탄압 등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게 무엇이 의미있는가"라며 거부했다.


촬영, 편집: 신상균 VJ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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