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복지위, 국민연금 투자손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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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 연금 증시부양 지시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경제 위기 속에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특히 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해외 투자와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도록 한 점이 결국 연기금을 정부의 편의대로 주가 방어나 증시 부양 등에 동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28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으로 증시와 경기 부양에만 치중하다 보니 투자 손실 위험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 결국 대규모 손실 위기를 맞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안정성을 소홀히 하는 동시에 투자 전략도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냈고,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증시 부양 의혹에 사실상 동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박해춘 공단 이사장이 8월27일 청와대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을 면담한 뒤 국민연금이 9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9천654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면서 "9월 매수액이 올해 1∼8월 매수액을 다 합친 액수(1조4천667억원)보다 5천억원 가량이 많았다"며 `청와대 연금운용 개입설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연금공단은 박 이사장이 청와대를 다녀온 이후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가 대폭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전문가인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8월말 현재 주식 부문 평가손실이 8조4천812억원에 달한다면서 "특히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린치, AIG 프레디맥 등 최근 문제를 일으킨 회사들에 대한 투자의 경우 1천194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년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비교해 평균 3%포인트 이상 낮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를 종용한 이후 한 달간 국민연금 기금이 3조809억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정책자금이 아닌 만큼 주가 방어 등에 쌈짓돈처럼 동원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도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신흥시장(이머징마켓)에 19억2천만달러를 투자한 결과 23.4%의 손실률을 기록해 9월말 현재 4억5천만달러를 날렸다"라며 공단의 투자 전략 실패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은 "국민연금의 중장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경제성장률 등을 다른 기관보다 높게 추산하는 엉터리 경제 전망을 해 운용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했다.

연기금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 환차손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바람에 최근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평가금액이 낮아질 때마다 과도한 환차손 회피(헤지) 금액을 만회하려고 달러 선물을 매입했고 이에 따라 달러 수요를 촉발시켜 환율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라고 주장했다.
leslie@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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