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박병석, 짝퉁 사이버밀수입 증거 제시

2008-10-13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통관시스템의 본보기"라며 직접 밀수입한 짝퉁 물건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직접 밀수입한 물건은 고급 시계 및 지갑 짝퉁물품과 최음제로, 박 의원은 지난달 중순 이들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정확히 업체가 약속한 대로 6일 뒤 배달받았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로 "수입금액 15만원 이하인 물품의 통관업무를 세관원이 아닌 34개 민간 특송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등에 대해서는 신속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통관대상업체를 비롯한 해외 사이버판매업자와 민간 특송업체간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화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녹음내용에는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쉽게 뒤로 뺄 수 있다"거나 "업체마다 각자 라인을 통해 알아서 빼는데 누가 더 빨리 빼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판매업자의 말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또 "특별통관대상업체 634곳의 판매사이트를 일일이 조사했더니 308개 업체가 신고된 것이 아닌 고가 귀금속 등 다른 물건을 팔거나 대표가 바뀌었거나 사실상 폐쇄된 곳이었다"며 "관세청의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용석 관세청장은 "신속통과에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 특송업체에 통관업무를 위임한 결과 불법물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다소 있지만 나름대로 전량 엑스레이 투시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 세관요원이 특송화물 엑스레이 투시검사시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촬영: 이형석 VJ (대전충남취재본부), 편집: 김지민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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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국감현장,박병석,사이버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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