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시민연대, 사이버모욕죄 도입 긴급토론회

2008-10-14 アップロード · 79 視聴


(서울=연합뉴스) 임주현 기자 = 공영방송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언론시민연대’가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성병욱 공언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주용학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전경웅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토론에서 "인터넷 폭력은 가해자의 익명성, 폭력행사의 용이성, 피해자의 추상성, 인간의 가학적 본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의 익명성”이라며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익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항간에 우려에 대해 “이들 자유는 기본권에 구애받지 않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므로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또 사이버폭력이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었고, 네티즌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으므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인터넷완전실명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입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mortar6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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