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정무위 국책硏 코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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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14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개편방안과 연구원장의 일괄사표 등과 관련한 코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시선을 끌었다.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은 "새 정부 첫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 연구용역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시킨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코드식 국책연구기관 개편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공식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MB 정부의 선진화 개념정립에 일조한 인사"라며 "정권 초기에 정권코드에 부합하는 연구원 손보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용역안에 대해서도 "개편안이 논리가 없고 근거가 빈약해 졸속개편이 우려된다"면서 "기존의 경제사회연구회 용역 또는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표절 용역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방안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소속 초대형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연구기관의 정치 줄 세우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은 "연구기관 개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연구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독립성 보장, 연구원들의 연구환경 개선 등이 기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재형(민주당) 의원도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방향에서 비판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폐합에 따라 연구기관이 정부의 하수인이나 어용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 역시 용역기관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연구재단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종합적 의견수렴 없이 한 가지 안으로 결론짓고 밀어붙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책연구원장의 일괄 사표와 일부 신임 원장들의 코드 논란도 제기했다. 김동철(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원장 일괄사표는 양심 검열행위"라며 "새로 임명된 원장 가운데 3명은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소위 폴리페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상돈(자유선진당) 의원도 "현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연구원의 기관장으로 선임됐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연구결과물을 내놓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날 국감이 열린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KDI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편 방안들은 연구기관들의 연구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연구기관을 부처의 지식시녀나 정권 정당화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justdust@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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