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문방위, 개인정보유출 방지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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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이스피싱, 스팸 메일 및 문자메시지 근절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는 인터넷 환경 발달과 더불어 급증하는 해킹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아이핀(I-PIN) 활성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해킹 사고에 대비해 현재 12만개 웹사이트를 매일 체크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 숫자는 120만개"라면서 "홈페이지 보안은 제작할 때 보안성이 높도록 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같은 건물 내에서 회선을 공유하는 동일한 LAN 환경에서 인터넷 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도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서 "인터넷 전화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내년 2월에 완성될 예정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허원제 의원은 "아이핀 제도는 개인의 정보와 비밀 유출을 막는 거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가 지금 확대하려는 본인확인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세환 의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발생되는 법정 소송 가액만 한 해에 2천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아이핀의 사용이 어렵고, 홍보가 덜 돼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자신에게 들어온 대출 관련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보여주며, "이런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사기를 당하면 재산 손실이 엄청날 텐데 대책이 마련됐느냐"고 따졌다.

한편 고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에 따른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도 찬반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인터넷 산업도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악플이나 허위 정보는 신뢰를 붕괴시킨다"며 "인터넷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 처벌과 같은 일정 수준의 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라며 "유신시절의 긴급조치에나 있던 발상으로 입법상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황중연 원장은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한 기존의 인터넷 가입자가 아이핀을 통해 신규로 가입할 때는 사이트에서 탈퇴를 하고 새로 가입해야 해서 아이핀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aayyss@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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