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 직불금, 옥석 반드시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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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진상조사특위 가능성 시사

이봉화 차관 자진사퇴 거듭 압박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공무원 4만여명과 공기업 임직원 6천여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4만명의 공무원과 6천명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피아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하고, 2005∼2007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면서 "직불금 제도의 미비점도 이번 국감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주변 과다 예산 투입 논란과 관련, "정부 예산이 누수된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이를 신.구 정권간 대립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증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경관을 가꾸고 전임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 예산이 막대하게 지급된 것이 옳으냐는 문제"라면서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호화 사저 논란은 국가예산 집행이 과연 적정하게 됐느냐에 집중할 일이지, 민주당과 정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모럴 해저드가 극치에 달한 사건이 3가지 있다"면서 "첫째가 LG그룹 손자 등 재벌 2세들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불법을 동원해 개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훔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되는 어느 재벌그룹의 청부살인 의혹 사건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세번째가 직불금 파동으로, 이들 3가지는 한국 사회의 모럴 해저드를 일소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위해 한나라당이 3가지 문제를 앞장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변칙 신청한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농촌은 허탈에 빠져있다"면서 "고위 공직자는 스스로 자기 입지에 대해 하루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실상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겨냥,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하위 공직자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징계를 줘서 부당한 편에 섰던 공직자들이 승승장구 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막아야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법 편법이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겠다"고 말했다.

jh@yna.co.kr

촬영, 편집 : 장대연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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