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헌 전 아일랜드 총리 "세율 내리니 세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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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헌 前총리 "성공비결은 개방.탈규제"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버티 어헌(57) 전 아일랜드 총리는 15일 유럽의 소국인 아일랜드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로 적극적인 경제 개방과 규제 완화를 꼽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인하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어헌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 주최 `제9회 세계지식포럼에서 개막연설을 통해 "세계화는 아일랜드처럼 작은 국가가 시장에 참여해 경쟁할 기회가 됐다"며 "자원이라고는 비와 바람밖에 없는 아일랜드는 이제 가장 세계화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되면서 유럽과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독립국으로서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 참여하면서 입지를 굳혀나갔다"며 "EU 회원국으로서 과감하게 개방하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강화한 것이 성공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탈(脫)규제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규제 조치를 도입할 때 그것이 기업의 사업환경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짚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진 것과 관련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시장의 레버리지는 줄겠지만 다른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규제 수준을 높이더라도 자본의 흐름, 금융의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헌 전 총리는 감세 정책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기업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일랜드는 한때 법인세가 40%, 소득세가 65%에 육박하는 중과세 정책을 취했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저과세 정책으로 바꿨다"면서 "법인세나 양도세 등을 인하하면서 토지개발 등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고 역설적이지만 세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교육은 일부 계층의 특권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퇴임한 어헌 전 총리는 지난 12년 동안 집권하며 아일랜드를 서유럽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는 켈틱 호랑이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un@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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