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정무위, 금산분리 완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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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초래하는 친재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국내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 현황 등 구체적 수치까지 활용하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등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3.6%나 되면서 국부 유출이 심하다"면서 "산업.금융의 융합은 취약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도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를 10%로 올려도 세계적으로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15%)보다 낮다"면서 "현행법은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차별 사냥으로 금융 산업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나아가 고승덕 의원은 "선진국 기준에서 규제완화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박종희 의원도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는데 기업이 은행에 참여해 대출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섣부른 규제 완화는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 환율 폭등 등으로 국민이 불안한데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금융 시장이 안정된 이후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이 은행을 개인 금고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벌특혜법, 삼성특혜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지난 7월 금융위가 3천억원을 분식회계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을 사실상 증권회사의 대주주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면서 "사전 통제가 안 되는데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없앨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 산업을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가져가자는 것"이라면서 "이사 및 은행장 선임에서 대주주가 전횡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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