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감장 소란 `국감소동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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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이외 직불금 수령 못하게 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잇단 소란 사태와 관련, "국감장까지 떼법이 만연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어제 소란행위가 있었던 상임위의 위원들은 소란행위 당사자를 반드시 국감소동죄로 처벌, 국회만이라도 법과 권위가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언론노조 회원 10여명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최근 잇단 국감장에서의 소란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와 관련, "지난 3년간 잘못 지급된 돈을 환수해 농민대책에 전액 사용하고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민 이외에 직불금을 받아갈 수 없도록 개선책을 세우고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미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수사 대상자도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지난 3년간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 소위 부재지주가 받아간 돈도 전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야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잘못된 정책을 세우고 국가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해놓고 후안무치하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고 거듭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조를 하게되면 제일 먼저 밝혀야 하는 게 2007년 7월 감사원에서 제도개선을 빨리 시행하지 않고 28만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 1천673억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개선 기회를 놓치니까 금년에도 22만명이 잘못된 직불금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서 "올해는 관내 거주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시 2005∼2007년, 올해에 지급 안됐지만 (직불금) 신청자 명단도 파악을 다시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특히 감사원에서 어떻게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임의로 파기했는지 특별감사해 달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

촬영.편집: 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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