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특별자치도 다운 제주도 주문

2008-10-17 アップロード · 60 視聴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해군기지 갈등 해소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조진형(한나라당) 의원은 "국도 5개 노선이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자치권의 확대라기 보다는 제주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이들 도로를 국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방교부세 3% 법정률 특례 규정이 제주도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은 "7개 특별행정기관의 제주도 이관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기관별 내부전산망 공유 배제와 일부 기능 미이관으로 인한 민원불편 등 부정적 결과도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인기(민주당) 의원은 "제주도는 정부가 도민들의 기대만큼 권한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면서 권한타령을 질타한 뒤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독자생존 가능성을 보여줘야 정부로부터는 더 큰 권한 이양을, 다른 지자체로부터는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은 "특별자치도는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지만 당초 구상이나 입법 취지에 알맞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범래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은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해 지금도 찬반으로 갈려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고 추궁했다.

최규식(민주당)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전 도민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떻냐"며 주민투표 실시 의향을 물었고, 최인기(〃) 의원은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면서 반대주민들과 대화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결정됐다.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부대의견을 단 것도 충족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동의를 한 것"이라며 "반대주민과 대화를 계속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민투표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ksb@yna.co.kr

촬영, 편집 : 홍종훈 VJ(제주취재본부)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국감현장,다운,제주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568
全体アクセス
15,949,973
チャンネル会員数
1,607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37:43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 (종합)
8年前 · 7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