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법사위, 쌀직불금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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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정윤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용실태를 감사와 참여정부 개입 및 감사결과 은폐 의혹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은 국감 첫날인 지난 6일 이미 1차례 진행됐으나 쌀 직불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여야 합의로 일정이 추가로 잡힌 것.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이 지난해 3∼5월 감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배경을 놓고 집중 추궁했고,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고위 공직자 명단 및 당시 회의록 등 관련자료 공개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당시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참여정부가 `대선 역풍을 감안, 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공방을 경계하며 사실규명에 집중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6월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당시 사무총장이 참석해서 보고한게 맞느냐"며 "감사결과가 지난해 7월 확정됐는데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한달 사이에 왜 감사결과가 은폐됐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당시 시점이 대선 5개월 전이고 집권당의 지지율이 바닥에 있을 때"라며 "청와대와 당시 감사원 수뇌부 사이에 모종의 협의에 의해 덮어진 것이라고 보며 검찰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청와대가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직불금 감사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감사원장에게 비공개와 자료 폐기 처분지시를 내린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 여부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도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당시 여당은 대통령 후보가 아예 없었다. 그런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직불금 제도개선을 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해결의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적어도 공적 책임이 큰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단은 즉각 공개돼야 한다"며 "당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비공개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불법수령자가 최대 28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명단이 없는가"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비공개했다는 것과 덮었다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데 덮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결과 공개보류 결정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감사결과의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정확히 문제를 짚었고 그 연장선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감사원장간 뭐가 있었느냐는 것은 수사의뢰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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