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후 증원전력배치 약속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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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제40차 SCM 개최..北급변사태 대비책도 논의
게이츠 "韓.美, 北 어떤 사태에도 대비 준비"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김귀근 기자 = 미국 정부는 오는 2012년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신속히 전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17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가진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 방침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실히 보장했다"고 성명은 명시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면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언급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배치 보장을 명시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반도 증원전력 보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968년 1차 SCM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육.해.공군,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를 증원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 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오면 미국의 이 같은 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한국내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보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것을 불식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이츠 장관과 이 장관은 또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매년 SCM을 통해 전략적 전환 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키로 했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유엔군사령부(UNC)의 책임과 권한의 조정과 관련, 작년부터 식별해온 61개 과제를 UNC와 한국군이 어떻게 분담할 지를 내년부터 협의,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 이전에 이를 이행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시 정전관리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유엔 회원국 전력 제공자(provider)라는 UNC 고유의 기능 자체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등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게이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주요초점은 북한 핵.재래식무기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제공 등 동맹으로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한미군 병력 수를 당분간 현재 2만8천명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와병설이 나도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중단한 지 오래됐지만 정상적 통치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고, 게이츠 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현재 현금 위주로 미측에 제공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3% 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절반 정도 부담해야 한다며 증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타결짓기 위한 협상이 양국 외교당국간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그러나 양국은 한국의 지원계획에 대해선 성명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 장관은 앞서 1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재향군인회의 미국 동부지회 소속 회원 20여명을 만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국방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bingsoo@yna.co.kr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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