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파면해야"

2008-10-20 アップロード · 12 視聴

시민단체 "공무원범죄 공소시효 폐지 청원운동"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과 바른교육시민연대 등 6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준법운동시민연합 준비위원회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는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직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부당 이익을 즉각 환수하고 관련 공직자들을 즉각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공직사회 윤리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범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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