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정위, 한은 위기대응 논란

2008-10-20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이 소극적이고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는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한은의 금융위기 대응이 해외 각국의 조치에 비해 매번 한발 늦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구색맞추기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도 "한은이 경기 대응에서 너무 소극적"이라며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 의원은 "한은이 연간 수조 원의 경영 적자를 내면서도 전체 직원 가운데 31%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다"며 "4급 이상 직원도 전체 55.3%를 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고 통계상 통화량은 계속 느는데 비해 시중에는 돈 가뭄이 심해지는 등 한은의 통화신용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년 이상 실기한 한은의 금리정책으로 자산가격의 거품을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심한 기간은 2002∼2006년으로, 한국은 이 기간에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다"며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인상 쪽으로 바뀐 데 반해 한국은 이보다 16개월이나 늦은 2005년 10월에 가서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실기 논란과 관련해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그때그때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서 "지금은 물가, 경기와 국제수지 등 3가지 큰 거시변수의 방향이 충돌되고 있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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