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무위, 금융위기 대책촉구

2008-10-20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실채권 급증을 비롯한 금융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금융시장 혼란이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 전문기관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쌍용건설의 매각이 불투명해졌다"면서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사태처첨 우리나라도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급락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의 외환유동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 기관은 부실채권 확대를 예방하는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정부는 그동안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역할보다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등에 집착했다"면서 "그 결과 금융기관 지급보증, 300억 달러 직접공급이라는 초극단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올들어 6월까지 국내 가계부채는 660조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3배가 넘고 대부업체 이용도 급증했다"면서 "지난 9월 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했는데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nojae@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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