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부분 해지 통보

2008-10-20 アップロード · 47 視聴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21개 조항
전교조 "동의할 수 없다"..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원노조에게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 조항의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은 부분 해지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자율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교원노조들에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이다.

현재 교원의 전보유예, 전입요청 등의 경우 단협은 학교가 교사들과 협의해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교원인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이번에 해지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청이 교원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불합리한 조항으로 해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인종 전 교육감이 서울시 소유인 사직동 어린이도서관내 자조관을 전교조 사무실로 내준 것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과 근무상황카드 및 출ㆍ퇴근 시간기록부 폐지 조항 등도 해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애초 해지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번ㆍ당번 교사제 폐지 조항은 이번 통보 대상에서 빠졌다.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부분 해지 동의 요청에 대해 교원노조가 이달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전면 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원노조가 부분 해지에 동의하면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부분 해지를 수용하지 않아 시교육청이 전면 해지를 결정할 경우 교원노조에 통보한 뒤 6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2004년 시교육청과 단협을 체결했던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교조 서울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결국 전면 해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현행 노동 관련 법률과 단체협약 조항을 보더라도 시교육청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일방 해지를 강행하면 교원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태식 한교조 서울지부장도 "내용 중에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부분 해지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그러나 아직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촬영.편집:지용훈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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