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부당수령자 명단 즉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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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민주당은 21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한 대여(對與) 공세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조속히 국조를 실시한다는 합의를 도출한데다 직불금 파문으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사퇴한 만큼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의 고삐를 당길 시기가 왔다는 판단에서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농민에게 가야할 혈세를 갈취한 불법 수령자, 특히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단 공개가 선행되고, 이를 근거로 국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위 국감에서 부정 수령자 명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열람도 막고 있다"며 "즉시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공작 차원에서 활용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당 최규성, 김우남 의원 등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항의방문해 김황식 감사원장을 상대로 부당 수령자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쌀 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단은 각 지자체에 요구한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절반 이상 도착함에 따라 전국 지역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부당수령자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조를 실시할 경우 부메랑처럼 의혹의 화살이 민주당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직불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결과인데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불가피하게 참여정부의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실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면돌파로 입장을 정리했다. 내부 격론 끝에 전.현 정권 여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누구라도 부정 수령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

원 원내대표가 이날 "우리 당은 어제 규탄대회에서 불법수령자가 국회의원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만일 우리 당 의원이 관련됐다면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직불금 문제를 보고받고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맞받아치겠다는 전략이다.
jbryoo@yna.co.kr

촬영 : 김성수 VJ, 편집 : 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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