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조사, 쌀직불금 의혹 철저 규명"

2008-10-21 アップロード · 23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여야가 쌀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제라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쌀직불금제도와 운영과정의 적절성, 불법수령의 실제 규모와 문제점 등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가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한다"며 "만약 당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여론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기(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쌀직불금 제도가 다시는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jslee@yna.co.kr

촬영 : 지용훈 VJ, 편집 : 정재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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