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지급보증 국회처리 합의

2008-10-21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금융위기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21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오늘 회담에서 은행권의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 병행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은행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권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과 산업.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시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진행토록 하는 내용 등 총 5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가보증 동의안 중 추후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각료의 경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반대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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