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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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부 처벌조항 위헌소송 제기할 것"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단체들이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상점 수준으로 가맹정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케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 28개 단체 및 법인으로 구성된 가맹점단체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똑같은 음식점, 의류점이 한 곳은 대형백화점에 있고 다른 한 곳은 일반 상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점수수료가 2~3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최근 신용카드사가 일제히 중소업체의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감무마용 언론플레이"라며 "이번 인하수준은 소상공인의 부담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형상점,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수료 격차를 최대 0.5%포인트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소상공인들이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따라 가격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케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맹점 수수료가 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붙어 부담이 크다"며 "대기업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소상공인들은 이익의 30~50%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길종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맹점 수수료가 1%포인트 내려가면 카드사의 매출이 1조원 내려가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이득을 본다"고 설명했으며,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수료 1, 2%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을 위해 최소한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영상취재.편집 : 권동욱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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