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법사위 `삼성재판에 우려

2008-10-21 アップロード · 25 視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1년7개월 간 에버랜드 측을 변호했기 때문에 삼성재판 상고심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면 이 원장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원장이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를 변호할 때 `CB를 저가 발행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 같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항소심에서 허태학ㆍ박노빈씨에게는 유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면 이 원장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며 "삼성사건에 대한 최종심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유사한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이 기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면 재판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대답을 피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 시 대법원장이 빠진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법관들 사이에서 엘리트 코스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법원 안에 `하나회(군 사조직)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가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고 지역법관은 배제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귀족 판사로 불린다며 법원행정처의 비대화와 권력화를 우려했다.

그는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가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일사분란한 사법부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관료주의를 촉진시키고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oanoa@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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