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농림위, 직불금 감사자료 폐기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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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1일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자료 폐기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농촌공사가 감사원의 인력 협조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 12명을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한 감사에 지원한 사실을 제시한 뒤 감사결과를 뒤늦게 폐기한 이유를 따졌다.

유 의원은 "감사결과는 지난해 5월초에 나왔고 감사원이 7월26일 비공개 방침을 결정했으며 농촌공사는 8월1일 감사관 입회하에 감사자료를 삭제했다"며 "감사자료가 폐기해야 할 자료였다면 감사가 끝난 뒤 즉시 폐기했어야 하는데 두달여 동안 가지고 있던 이유와 감사결과를 삭제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농촌공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동안 명단확인 작업 등을 거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며 "감사자료를 삭제한 배경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감사원이 쌀 직불금 부당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해놓고도 이를 비공개로 결정하고 더구나 17만3천여명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자료를 전량 폐기한 것은 청와대 개입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시작과 청와대 보고 후 은폐 의혹 등을 미뤄볼 때 노무현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지난해 7월26일 공무원 4만여명이 포함된 17만명의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직불금을 받은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감사자료를 삭제했다"며 삭제 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역시 "농촌공사는 직불금 관련 농지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인 만큼 임직원에 대한 직불금 수령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수령 사례가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촌공사가 직불금과 관련한 감사내용을 100%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 후 공사 나름대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왜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류 의원은 "농촌공사 직원 10%에 해당하는 500~600명 정도가 직불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농촌공사 전산직원 김영심 씨는 "감사원 감사관이 쌀 소득보전금 등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삭제하라고 해서 서버에 접근해 삭제했다"며 "삭제한 자료는 쌀 소득보전금 2005년과 2006년 수령자 명단과 추곡수매자료 등이었으며 대략 1시간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쌀소득 직불금 관련 자료에는 파일 1개당 100만명 정도씩 4개 파일에 대략 400만명 정도의 명단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삭제한 부당수령 추정자료에는 서울과 과천지역의 수령자 수천명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신상자료가 파악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kcg33169@yna.co.kr

촬영:김동준 VJ(경기취재본부),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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