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건설대책 수도권 투기지역 대폭 풀릴 듯

2008-10-21 アップロード · 40 視聴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21일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완화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앞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계획이지만 일부 집값 우려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11월 중에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소관 위원회를 각각 열고 해제지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지역은 ▲지정 후 6개월 경과해야 하고 ▲지정 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이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자금부족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권 등은 투기지역으로 계속 묶어 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집값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은 많이 해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해 도서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내집 마련 수요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과도한 청약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규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로 마련된 전매제한 규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는 민간이 비과밀억제권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3년, 1년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하거나, 권역에 상관없이 공공택지일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여부가 전매제한 기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ungje@yna.co.kr

영상취재:이규엽 기자 , 편집:김지민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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